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 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