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과 존중 등이 골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추진을 두고 경남도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한 데 뭉쳐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이 조례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이 조례안 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촛불시민연대(가칭‧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찬성하며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전교조 경남지부‧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 등 도내 97개(지난 18일 기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청소년 2명 중 1명(55.4%)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여했고, 4명 중 1명(28%)이 집회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를 함께 외친 주체였지만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시민과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폭력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벌과 폭언, 두발복장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강제야자(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학습, 성적차별, 성희롱 등 폭력과 인권침해는 학교 안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풍경”이라며 “학생들은 학교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요구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 안 성폭력‧성차별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없는 10년은 학생인권 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10년이었으며, 학생들의 존엄이 무너지는 광경을 방관한 10년이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존엄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촛불의 정신 아래, 학교 안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끝내고자 한다”며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 추진을 두고 경남교육계가 찬반으로 엇갈려 험로가 예상되면서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