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것은 철도 및 도로 착공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만들어내기로 했다”며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해 남북 도로 현대화 사업, 남한·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전력연결) 사업 등에 약 3000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문가들도 남북 경협 및 북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수백조원이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북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파생될 경제적 효과는 303조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공업과 건설업 관련 효과가 각각 85조원과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남한에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금강산관광(4조12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 800억원), 조선협력단지(2조 60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1조6000억원)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이 7대 경협사업들이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도 추산했는데, 향후 30년간 총 248조9000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컸다.

전경련도 지난 5월 8일 열린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에서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가 실현되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매년 0.81%포인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한 북한에 매장돼 있는 광물의 잠재가치도 경제 발전의 호재로 꼽힌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희토류 등 42개 광종 등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남북경협 사업이 ‘장미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KDI가 발표한 보고서 ‘북한경제리뷰-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경제관계의 기본 목표’에 따르면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 체제 및 비대칭적인 규모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에서, 동서독의 경제통합의 경험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듯이, 서로 다른 제도와 수준의 ‘경제단위’들이 관계를 맺어나가면 언제나 경제적 불균형은 심화되고 번영의 성과는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불균형과 편중은 단기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남북경제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어느 순간 심각한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한 안보리스크 제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한반도-동북아 경제권의 첨단산업 창업기지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