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편법 예산 집행, 문제 있어”

심재철 “청와대 편법 예산 집행, 문제 있어”

기사승인 2018-09-28 12:05:28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회의참석수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했느냐”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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