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불구속 등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5만9000명으로, 같은 해 1만3268명에서 2015년 1만2495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17년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처분의 경우 구속이 424명, 불구속 4만2836명으로 불구속 수사가 전체의 72%에 육박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 1만3059명 ▶서울 1만1697명 ▶인천 3680명 ▶부산 3273명 ▶충남 3201명 등이었다. 

특히 학교폭력사범 상위 10개 경찰서를 살펴보면 특정지역 경찰서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학교폭력의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당국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발지역이 특정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