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와 의사 수부족 문제는 별개”

“공공의대와 의사 수부족 문제는 별개”

기사승인 2018-10-01 14:38:00

정부가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포용국가 실현’을 과제로,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시행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대책에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공공의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종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 특히 외과계열과 내과계열,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등의 전공과에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점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한 방안 대신 정부가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논쟁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박 장관은 “지금 서남의대 정원을 받아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정원만으로 현재 의료계에서 부족한 비인기과에 의료진을 다 충원할 수는 없다”며 “공중장학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책의 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소위 ‘비인기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 개편 등도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채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취약지에 의사를 파견하는 것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필수의료와 잘 지원하지 않는 과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졸업자들이 그런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그러나 “기피하는 과들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전체 의사 수의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종합대책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며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윤 정책관은 “학생 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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