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 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적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87억 ▶2014년 1184억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 ▶2017년 2051억 원 등이었다. 

이렇듯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은 여전히 적은 금액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 원을,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만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 ▶2018년 6월 29만876명 등으로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천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 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