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라고 맹비난 했다. 국민행동 측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간 기금체계 개편 관련 국회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기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기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자산운용이 아니라 기금정책에 관한 큰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연기금에서처럼 전문성은 적절한 지원 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지 대표성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국민행동 측은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기금 사례를 봐도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아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복지부가 광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었다”며 “복지부가 자기반성 없이 오히려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