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 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 원을 청구하여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개~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 원의 지원에 그쳤다.

또한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 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 원 중 3940억 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 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했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라 종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행됐다. 

그러나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제도로 기능해 왔다. 더욱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원 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대상자체가 아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소 병·의원까지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