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늘어나면서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으나 다주택보유자들이 수혜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공급은 늘어났지만 다주택보유자의 독점은 커져갔다. 상위1% 다주택자들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