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고속철도 기술의 상용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기술개발 연구에 22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상용화한 사례나 수출 실적은 전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고속철도 기술개발(R&D)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시설, 궤도, 신호 4개 분야 8개 철도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2212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차세대 고속열차 R&D를 통해 확보된 동력분산식 기술을 오는 2020년부터 2021년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일반철도(시속 250km)와 고속철도(시속 320km)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구과제 중 하나로 956억 원을 들여 추진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사업’은 동력분산식 적용을 통한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차량개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내세운 연구성과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부고속철도(417km)의 53%에 이르는 광명～평택, 오송～동대구 219km 구간은 선로에 자갈이 깔려서 고속주행이 불가능하다”며 “설령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최고속도는 350km를 넘길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도 성과는 반쪽도 아닌 쪽박 수준”이라며 “기왕 개발된 기술이 향후 남북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연결 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선화를 통한 고속화 선로 마련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