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에 차등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밝혀진 만큼,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김재정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금융실명법 5조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며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