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 대상 고액의 주거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주거비 지원 예산은 국회 승인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법적으로 제어할 수 방법이 없는 상태다. 주거 문제가 최근 대두되는 시기에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들은 주거 복지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같은 시세에도 가격은 10분의 1 정도 저렴하게 집값을 내게하거나 무료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입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결제은 2014년 부산 광안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해 직원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탁원이 무려 135억원을 들여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 직원 320명 중 3분의 1이 이곳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공짜 오피스텔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탁원 직원들의 연봉을 고려한다면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푼 셈이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예탁원이 연봉 1억원에 정년이 보장되고 공짜 오피스텔까지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직원들의 경우 아파트 시세(월세 기준) 대비 4~8배 적은 액수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다수는 국민세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고액 연봉과 정년 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에서도 혜택을 제공받고 있어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