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동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71%는 강남권으로 몰렸다. 가구 수는 총 2만1399가구 규모였다. 이 지역은 최근 5~7년 동안 최대 2~3배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강남·서초·내곡 등 10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등을 짓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에 권한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강남·서초 ▲2010년 내곡·세곡2·항동 ▲2011년 양원 ▲2012년 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올해 수서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71%는 강남권으로 몰렸다. 이 지역에 10년 간 2만1399가구 규모가 들어섰다. 이들 집값은 최근 5~7년 동안 최대 2~3배 올랐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난 10년을 봐도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안정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