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에서 개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은 지난 1년여 간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감사를 받기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국가치매책임제, 건강보험제도(외국인 건강보험, 사무장병원) 등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이며, 발사르탄과 메르스 유입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재정 건전성과 지급 보장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소득 90%와 관련해 변별비용 논란이 커지고 있어 100% 보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정책이 추진된 과정의 문제점과 지자체에서 진행현황이 다시 한번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복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문을 연 복지부 국감은 박능후 장관의 업무보고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장관은 “복지부의 역할은 튼튼한 사회 보장을 통해 국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