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조4092억 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1907가구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하지만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빈집을 매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 6596가구 가운데 1907가구(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다가구 주택 3만6160가구를 매입했다. 이에 총 4조409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0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5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지역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가운데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은 1242가구 중 110가구(8.9%)가 충북은 2445가구 중 92가구(3.8%)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