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재정 누수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 수효가 늘고 있어 사회적 지출은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정부는 12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재정 누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복지재정누수 규모가 약 12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의 10% 가량의 예산 누수 원인에 대해 장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등이 너무 많다”며 “올해에는 특히 이러한 체납액이 증가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체납 징수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받아야할 돈을 지나치게 탕감해주고 있다. 올해 2사분기 1289억 원의 결손이 발생, 연간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결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탕감을 해주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2조원이 넘지만 환수는 7%에 불과하다. 각종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자에 의한 누수도 상당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러한 재정누수 해결 방안에 대해 장 의원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상의해 점검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내 소득이 확인되면 반드시 납부 의무를 재부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TF 등을 통해 복지 재정 누수 해결책을 마련하라. 재정 누수만 제대로 잡아도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증세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미징수된 12조원은 대부분 사회 보험료로, 지적한 내용은 철저히 추적해서 징수하겠지만,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체납자의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