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 영구임대아파트 93%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주택 관리 및 매입에 있어서도 LH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449가구 가운데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했다. 20년 이상 된 주택도 3만8008가구로 25.3%를 차지했다. 이어 LH의 영구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정부와 LH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LH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