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관련해 일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복지부의 확실한 태도 표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한 법제와에 국민들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험률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찬성이 더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확실하다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공감한다”며 “여러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고통 분담을 이해시키려면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그러려면 국가 지급 보장이다”고 강조하자, 박 장관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전주 이전에 대한 언론의 왜곡 현상이 심하다“며 “팩트체크 없이 모욕적인 기사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에 대해 박 장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의원은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면에는 장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주요 결정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왜 서울에서 하는가”라며 “처음부터 옮길 이유가 없다. 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서울 공화국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장은 한 명이고 20명의 위원들은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면서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 회의 개최를 고려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