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 유출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으로 얼룩졌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로 선정한 일부 지역을 사전에 유출하면서 거센 논란을 빚었다.
국토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현안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공택지 사전 유출 증인 채택을 놓고 수십분 간 시간을 할애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택지 불법 유출 관련해선 합의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신 의원이 유출한 자료는 정책 자료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들었다.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해 밝혀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다. 하지만 법률을 짚어보면 감사 또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미 고발했고 수사 중인 사건에 법을 위반하면서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 채택 못하고 국감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간사 위원장께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환 안세진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