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도 필요하지만, 노인빈곤은 더 심각한 문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가장 시급한 복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이 목말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오 의원은 “복지는 출산, 어린이, 보육,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 증가와 소득 보장 등의 사안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노인”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 및 노인 분야 복지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이 각각 1위이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노인분야 복지가 가장 더딘 점을 들어, 다른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10%를 노인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3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은 GDP 대비 지출률과 비례하다”면서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과연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선진국은 연금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률을 해결하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잘 결합하여 OECD 평균에 도달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정부가 노인 빈곤률 해결 목표를 OECD 평균의 절반가량을 이루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아동수당도 필요하지만, 노인빈곤에도 10조 정도의 추가 지출은 더 시급하다”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