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지난해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 원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정부는 그해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방향은 ▶의료취약계층의 개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3600개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