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약 11% 급등했으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8% 올랐지만 비수도권 집값은 2.79% 하락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폭등 논란을 빚은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5.86%)와 박근혜 정부(0.69%)과 비교해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확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그린벨트 해제한 곳은 모두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가운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세권과 서울 강동구 일반산업단지, 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한 16곳의 집값이 일제히 올랐다.
특히 2014년 9월 21만6000㎡가 해제된 하남 미사 지역이 8.62% 집값이 상승했다. 이어 성남 창조경제밸리(4.82%)와 과천 지식정보타운(4.41%)도 집값이 5% 가까이 올랐다.
민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