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 매매와 관련된 온라인포털 내 허위매물 신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규제에 대비해 부동산 시세를 교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통한 부동산 가격 올리는 행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늘어났다”며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 보다 낮거나 혹은 그 반대면 허위로 신고한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고건수 증가한 5군데 살펴보니 실제 호가와 실물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 통해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파트 자체 담합, 업자들의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관련 매물을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해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