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104개의 국정과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해 450여 곳을 증설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73.9%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편차와 관련해 지자체의 예산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이 부족해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면서 “신축 건축비용의 보조율이 30%대에 머물러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은 아동 10명당 3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은 1명도 이용이 어렵다. 지역별 매칭 펀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아동, 정신보건시설, 지역자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만큼 공공 인프라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고 보조비율을 바꾸기 힘들다면 임차 방식을 써서라도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편이라, 공용화 방안을 간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