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73.2% 늘어나는 등 아파트 소유 집중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4년 간 아파트 소유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 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의 증가속도가 무주택에서 1채를 소유하는 속도보다 7배 가까이 빨랐다. 3채 이상 보유자는 73.2% 늘어난 반면 1채 보유자의 증가세는 10.9%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141조나 증가했다”며 “ ‘빚내서 집 사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는 ‘아파트 독식화’ 현상을 부추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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