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쟁점이 됐던 분양가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 정부의 발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야당 핑계로 이를 미뤄왔다”며 “1년 동안 직무유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만약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법사위에 법 철회하겠다면 그때는 실시할 예정인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의 실제 건축비가 분양 건축비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전용면적 84㎡(33평)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비보다 4400만원을 더 낸 셈이다. 사실상 건설사가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땅짚고 헤엄치기’를 한 것이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지난 2000년 중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었지만 안팎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분양가 원가공개는 ‘사회주의’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산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