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정신장애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돌봄에 소홀하다”며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재활소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향후 정신장애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신장애인 돌봄에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커뮤니티케어에 정신장애인의 돌봄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정신장애인 지역재활기관의 설치비는 국고에서, 운영비는 지방 이양되어 있다. 향후 운영비도 국고 보조를 논의하겠다. 커뮤니티케어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국민들의 호감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이라며 “특진비, 검사비, 특실료 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에도 성공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도 존재한다. 국민들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가장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의에 복지부가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