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체계적‧예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성질환도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부터 중‧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라며 “지금부터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문제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