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1270만평을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장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LH가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공택지 총 1270만 평(4198만9684㎡)을 68조3877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는 등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열을 올리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이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특히 지난 8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공공택지 19만평(62만5339㎡)을 3조7657억원에 매각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353만평(1168만4643㎡)을 42조4443억원에 인천에서도 33만 평(109만3552㎡)을 4조437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 공장용지, 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10만 평(1억1273만1305㎡)을 141조5882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LH의 무차별적인 토지매각으로 인해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593만 평(1958만2194㎡)에 불과했으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14% 수준인 86만 평(285만302㎡)에 불과했다.
전체 미매각 토지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토지는 고작 9385평(3만972㎡)으로 전체 미매각 토지의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5801평(1만9143㎡) 토지가 유일했다.
정동영 대표는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