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실제로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입주대상자 선정된 계약까지 청구 비율이 56.9% 불과한 낮은 계약 성공률이라 희망고문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러저러 불만들이 많았다. 요약하면 LH매물 취급하는 곳이 1곳, 그마저도 대기번호 받았다. 오래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세 전세보다 떨어지는 방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의원이 LH에서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었다. 하지만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51.9%인 2만 846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낮은 계약률 원인은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방안 강구 중”이라며 “우선 전세 임대주택 줄 수 있는 뱅크 제도를 은행과 같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