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장애인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시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발달장애 지원 정책과 한국형 자폐 조기 진단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체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선 생후 2년이나 3년 아동들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폐를 극복케하는 교육이 있지만, 국내에는 조기진단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김 의원은 “적절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달장애치료를 빌미로 돈벌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우에 대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해당 학교는 1900~3800만원을 받고서 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이러한 업체들은 발달장애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우리 실정을 이용, 해외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속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 부모들은 자녀 치료를 위해 사설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자폐아들에 대한 적절한 정부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자폐 진단 매뉴얼도 없어 발달장애자들이 사실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중에서도 발달장애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정책적 힘을 쏟겠다”며 “(김 의원과) 상의토록 하겠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질 높은 발달 장애 시스템, 치료구축이 시급하지만, 학계에서는 자칫 시설 확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돈벌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