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비중이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4000억원)의 55%(4조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6100억원 규모이다.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라며 “이 가운데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라고 지적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