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두산인프라코어 국감서 질타…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의혹

[2018 국감] 두산인프라코어 국감서 질타…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의혹

기사승인 2018-10-12 20:08:02

국정감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질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 이틀째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의혹, 무단 기술 유출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는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12일 산자위 국감장에서 송갑석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게 공기압축기의 납품 가격 18%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기술을 탈취했다”며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승낙하지 않자 제품 도면을 요구했다. 이후 이를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탈취하고 도면을 넘겨받은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과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3종 세트 사례”라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런 행위는 상생 문제를 넘어서서 납품 업체들의 기본 생존 근거를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다른 ‘냉각수 저장 탱크’ 하도급 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 자료를 무단 이용한 혐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어기구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의 도면 38장을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정위에게 처벌을 받았다”며 “이를 비롯해 이노코퍼레이션 사례 등 국내 굴삭기 시장 1위 기업이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 의원은 “대기업이 큰형이라면 중소기업은 동생으로 모두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력 자료를 무단유출하는 행위는 큰 죄라고 본다.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 사장은 “현장에 실무를 맡는 직원들의 교육 등을 철저히 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청하면 중소기업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기업문화”라며 “대기업 회장들은 일선에 이같은 행위를 못 하도록 지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죄의식 없이 자행됐다는 설명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결국 문화쇄신이 요구된다고 본다”며 대기업에도 이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법을 강화해 이제는 반드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등을 강력히 보호하도록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 자료를 서면 요구 없이 382건을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관계 등이 명시된 서면 자료를 남기고 자료가 오가야 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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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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