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니코틴 껌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증가…해외직구 5년간 2배 ↑

[2018 국감] 니코틴 껌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증가…해외직구 5년간 2배 ↑

기사승인 2018-10-15 13:19:37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니코틴 껌 등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차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니코틴 껌이 의약품인가 의약외품인가. 식품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류영진 처장은 “의약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장님 말씀대로 의약품이다.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지금 컴퓨터를 켜면 많은 품목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세청이 해외직구 관련 보도자료를 8월 24일 배포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가 36%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며,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작년에 해외 직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1위가 건강기능식품이었고, 2위가 화장품이었다. 식약처 관리 소관이다”라며 “(해외 직구 관련) 식약처 소관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약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청에도 자료를 보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누수가 일어난다”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구매를 하면 안 되는 품목이 뭔지 아는 소비자가 없다. 마약도 들어오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달라. 유해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 처장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대처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하겠다. 공정위 등과 협력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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