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수 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나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사고는 “SK건설과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늦은 착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완공을 유인한 2000만불 인센티브 보너스 ▲시공사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 ▲조기담수 보너스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사고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SK문건 자료(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2012년 11월 4일 작성)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 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 합의에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 측에 관리비 및 이윤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SK건설에 설계 변경 권한 부여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 측으로 하고 있다. 이어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서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리비 및 이윤(O&P)을 1억200억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K건설이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를 서둘러 담수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며 “또한 수익률을 기존 12.2%에서 15%로 높이려고 설계를 변경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SK 문서에 따르면 기본설계에서 보조댐 5개 높이가 10~25미터인데 실제 높이는 3.5~18.6m로 시공된 것으로 나와있다.
SK건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문건은 사업 시 검토한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