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대다수가 여전히 우리 사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간 80만 6070명을 발굴한 반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5258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민간서비스 비중이 2015년 23.6%에서 2018년 49.1%로 민간서비스 의존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발굴자는 10.2%에 불과해 10명중 9명은 취약가구 경계선 상에서 반복해서 복지지원을 받고 있었다. 89.8%가 빈곤의 굴레에서 악순환 하고 있으며 신규발굴이 적어 정부의 공적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 93만 명 2017년 복지서비스 지원자는 7만6638명으로  비수급빈곤층의 8.2%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서비스지원으로 연결되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 이후 멈춰 신규자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규모를 확대해 발굴서버 고도화에 집중했지만, 사각지대지원망에 걸리지 않았던 신규지원자 발굴 효과가 높지 않았다”며 “향후 신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비정형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연계·분석 기술 축적,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지능화를 병행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대상자 상담사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산 콜센터 음성상담 기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비정형화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