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K건설이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라오스 댐 붕괴사고, 책임당사자인 SK건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박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사업 심사 당시 SK건설은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며 “2012년 5월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듬해 9월 조달청에서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총 4건의 EDCF 사업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고,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 등 법절차도 없이 연말 687억의 예산을 몰아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라오스 댐 붕괴는 하나의 사고를 넘어 ‘라오스 국가참사’”라며 “당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책 결정권자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의 민간사업차관 지원사업의 기준 및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피해보상 및 배상 문제는 SK건설의 능력을 벗어난 만큼, 최태원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기에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십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도 큰 타격을 준 참사”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