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증상품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시 보증상품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된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도시재생PF 상품은 판매실적이 1건(20억원), 2014년 2월 출시한 임대관리보증 상품은 7건(1.3억원), 2016년 7월 출시한 리츠회사채보증 상품은 6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업보증상품이었다.
반면,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8월 현재 11만8399건 17조5475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공사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분양보증(2014.8), 임대관리보증(2014.2), 전세금안심대출보증(2014.1), 리츠회사채보증(2016.7), 도시재생PF보증(2016.3),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2016.3),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2016.3),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2017.10) 등 8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공사가 개발한 많은 보증상품의 판매부진은 공사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개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공사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공기업이라 한다면 기업보증 상품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