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장애분야 ODA 사업, 중복사업·지원몰아주기… 총체적 부실

[2018 국감] 장애분야 ODA 사업, 중복사업·지원몰아주기… 총체적 부실

기사승인 2018-10-18 14:56:47


국내 장애분야 ODA사업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장애분야 ODA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특정 단체 지원이 집중된 점과 관련해 의문의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건의한 전 국회의원이 유관단체의 사무총장이 되었고 이후 예산을 독식했다”며 “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나 몰라라 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올해 4개 단체(11개 사업)가 선정되었지만 이조차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정된 4개 기관 중 2곳(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이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장 의원은 두 개 단체의 사업담당자 명단은 동일한 점을 증거로 댔다. 

장 의원은 “사실상 실로암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최경숙 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와 중복 지원된 사업으로, 타 부처 및 기관으로터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다시 지원 참여가 제한됨에도 버젓이 중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복지부와 서울시 담당자들은 비슷한 사업이 중복 진행 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장애분야 ODA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인데, 특정 인사나 기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분야 국제협력을 이끌 책임이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개발원의 자체 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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