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에 한국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한 결과라며, 그 책임이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4년 경제성장 침체는 소득증가율 하락, 세계경제·한국경제의 과잉설비 등에 따른 조정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7월 취임 후 최경환-이주열 회동이후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하며 함께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라’는 등 부채주도성장을 뒷받침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 방기해 과잉 유동성 폭탄 제조한 꼴이고 과잉 유동성은 생산적 부문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유입됐다”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추진해 온 부채주도 성장과 그에 따른 자산불평등의 심화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시키는 경제선 순환과는 크게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상승은 5분위, 4분위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신용 구조와 결합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투기수익이 커져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사실상 직무 유기로 부동산 폭등과 자산양극화 책임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낡은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