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 지역편차 크다

의료분쟁 상담, 지역편차 크다

기사승인 2018-10-24 16:49:08

급증하는 의료사고에도 불구,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상담 지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 ▶2017년 2420건 ▶2018년(상반기) 144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 조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총 109회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46.8%가 부산(36회), 서울(15회)에서 운영됐다. 반면,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일상담실 운영은 10회 미만에 불과했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498건)의 5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울산·경남이 각각 44건, 대구 17건, 대전 16건순이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상담실적은 13건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사고 상담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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