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부처 합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표 실적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라며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97건에 불과하고 수사법률지원은 1건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원원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가부와 전혀 상의를 안했다고 한다. 타 부처와 의논해 더 나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음에도 이처럼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 사업으로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해 “여가부의 역할을 알 수가 없다”며 “여가부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에 비해 인건비 단가를 약하게 쥐고 있다. 여가부부터 성별 임금격차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가 맞다”며 “적은 인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부서 성격에 맞게 체계적 고민을 하려는 것인지 차이를 확인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확인하겠다. 빠른 조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