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제소 절차에 가세했다. 2002년 비슷한 건으로 한국을 제소했지만 패소한 EU가 숟가락 얹기에 나선 것이다. EU가 이번 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 산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 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난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이하 DSB)에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자국 조선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조선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12조원 가량 자금 지원과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의 전초전 격인 양자 협의에서 일본과 최대 60일간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6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패널(DSP) 설치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이 양자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협 의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들이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선박엔진·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슷한 사안으로 패소한 EU가 일본과 공동전선 구축에 나선 이상 한국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한·일 양자협의에 EU가 개입한 이상 정부의 부담은 커졌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발목잡기 식으로 자주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견제구를 던져왔다”며 “일본의 단독 제소라면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EU가 개입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업 지원 정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앞서 패소한 EU에 일본까지 한국 조선업을 겨냥해 잇달아 재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WTO 판정부도 사람인데 같은 건으로 한 국가(한국)가 계속 제소되면 의심스럽게 여기고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분쟁이 막 시작한 단계에 승패소 여부를 관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건은 우리 정부가 WTO 기준에 맞는 ‘상업적 판단’에서 조선업을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