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3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3명

기사승인 2018-11-30 10:46:11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30일 대거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중으로 출소한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한 수감자는 13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감된 지 1년 1~2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나서야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재판·수사 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엄격히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 철저히 가려냈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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