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72조 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3조 1554억 원 대비 14.7% 증가한 수치로, 전체 예산 469조 6000억원의 15.4%에 달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숙인 복지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9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원인데,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돼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현재 517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 확대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에 2조 1627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한다. 1조 18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경북, 부산 등에 3개소 신축 소요를 반영해 1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현재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350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총 1조 35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에도 5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일부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도 예산이 증액됐다. 총 1조 351억원이 배정됐다. 장사시설의 경우 213억원 증액된 4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를 통해 신규 추모공원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은 인천, 제주 등 2개소 신설 소요를 반영해 86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19억원 증액된 3284억원, 희귀질환자지원은 26억원 증액된 35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관련 예산은 20억원 늘어난 728억원으로, 이를 통해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2778억 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