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90%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년마다 1%p씩 올리는 것은 여야 모두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가지고 최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인 현행 유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두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기초연금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씩 올려 2031년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이다. 4안은 3안처럼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3안과 4안을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1988년도 국민연금 시작 후 지금까지 30년간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그런데 연금 제도 시작한 그 다음 해부터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30년간 지속돼 왔다. 그 원인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정치집단도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주장이 180도 다르다. 정치적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며 “연금개혁 중 보험료를 인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에 야당은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한다. 여당은 거꾸로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차일피일 미룬다. 그렇게 한 번도 보험료율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유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여야가 서로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5년마다 정부가 바뀐다. 5년마다 1%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어느 정부도 부담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단 보험료율이 인상되기 시작하면 일정 시기 이후에는 보험료율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12%까지든 13%까지든 3안이나 4안처럼 5년 내지 15년 걸쳐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나면 보험료를 절대 못 올린다는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누그러질 거라 생각한다”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2차 인상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 3%씩 올리면 12%에서 15%, 13%면 16%가 되고, 자연스럽게 30~40년에 걸쳐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가는 안정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도를 정비해서 제도개혁이 또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이라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고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처음은 20%의 지지와 80%의 비난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0%대 50%, 다음에는 80%대 20%로 역전되고, 최종적으로는 90%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장관 사퇴하라고 외치던 국회의원도, 전문가들도 처음엔 개편안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들도 그렇게 바뀔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