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기자단 송년회에서 재별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순환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5년간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일관되게 유지된다”면서 “내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며 내년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내년은 그간 공정위가 진행해온 갑질개선과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구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2억원, 개인 고발 12명, 법인 고발 6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내년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라면서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 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 1월 바뀔 통화연결음 선곡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심경 등을 통화연결음을 통해 대변하고 있다. 

앞서 11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팀에서 떠나자 통화연결음을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로 변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음 통화연결음으로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곡에 대해 “우리 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