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중 연령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살펴봤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신규 사업 실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3조1554억 원 대비 14.7% 증가한 수치로, 전체 예산 469조6000억원의 15.4%에 달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9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 1627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지급되며,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에 3개소 신축한다. 센터 내 놀이체험실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도 신규로 지원해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영유아 놀이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올해 대비 1478억원 증액, 3조 405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1조1868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도 원장 1.8%, 교사 2.3% 인상한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을 위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 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150개서 추가 확충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17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11개소 늘어난 41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1200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를 시행한다.

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자립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210% 증액한 131억원을 편성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및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5~39세 대상 청년사회서비스 시행

내년에는 4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활참여자를 4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월 139만원)로 자활급여도 인상하고, 자활장려금을 도입해 생애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15~39세 청년의 건강 증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를 시행한다. 11억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 청년 수요에 맞는 신체·영양·정서 등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건강을 개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장사시설 확충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대비 26%p 올려 11조 495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기존의 소득하위 20% 대상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한다. 지원 대상도 517명에서 539명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대비 0.8%p 인상한 3조7508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을 2.09% 인상(4인 기준 461만원)하고, 급여액 증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예산은 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을 편성했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해 급여비를 9~14%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의료보장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8.41%)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조 351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1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를 29만명으로 확대한다. 종합서비스 단가는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인상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대비 1871억원 증액된 8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공익활동 6만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를 확대하고, 시장형 지원단가를 9.5% 인상한다.

장사시설 지원을 위해 4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추모공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인천, 제주 등에 신설하기 위해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 중심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6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올해 대비 20.7%p 증액된 729억원의 예산을 편성,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54개의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을 실시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