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나온지 하루 만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지난 7월 퇴직 전까지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한 기획재정부 박모 국장에게 “국장님 인사(발령)가 난 뒤에 일을 키웠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날 언급한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 “제가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KT&G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부인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지난해 11월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청와대에서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이야기의 골자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득,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획을 보고한 후 부총리의 강한 질책을 쏟아졌다”며 “부총리께서 차관보님한테 ‘너는 거기까지 올라서 정무적 고려도 못 하냐. 정권 초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는 지난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질타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저는 그것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